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 서비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늘(19일)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택시 4개 단체는 크게 4가지 이유로 카카오택시 부분 유료화 정책을 반대했다.

먼저, 5000원 즉시 배차 시스템은 택시업계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가하는 호출기능은 유료기반의 ‘우선 호출’과 ‘즉시배차’로 구성돼 있다.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의견은 물론 소비자인 택시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심도 있는 택시합승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택시가 요구하고 있는 택시합승 부활은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택시합승은 승객에게는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요금 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큰 사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택시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허용’은 최근 카카오택시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택시 합승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보도(2018년3월5일)한 바 있다. 택시합승 부활은 우리 사회와 교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로써 한 기업의 정책만으로 도입이 결정될 사안이 아니 라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승객과 택시기사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택시합승에 따른 부작용은 택시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이는 택시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택시수요의 감소를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한 택시기사로써는 합승으로 인한 승객과의 갈등과 마찰로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크며, 일부시간대의 택시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없이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자가용 카풀서비스 앱(럭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에 자가용카풀 앱 럭시를 인수 하면서 무료 호출택시가 잘 잡히지 아니하거나 유료 카카오 택시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