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정여론 활용' 국토부 문건 경악... 김현미 사퇴하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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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정여론 활용' 국토부 문건 경악... 김현미 사퇴하라"택시업계, 국토부 내부 문건 공개되자 “국토부 해체”까지 주장

“김현미 장관은 사퇴해라”, “국토교통부를 해체해라”

‘택시 부정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택시 4개 단체가 ‘김현미 장관 사퇴’, ‘국토부 해체’ 등을 밝히며 비판 수위를 최대로 끌어 올리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이같은 발언이 포함돼 있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택시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 대자본의 불법 카풀영업에 항거하는 100만 택시가족의 정당한 생존권 사수 투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한다는 내부문건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는 기사를 접하며, 100만 택시가족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속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즉각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국회 앞에서의 고 최우기 열사와 1월 9일 광화문에서의 임정남 열사의 분신으로 택시가족이 깊은 슬픔에 빠져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국토부가 사태해결 보다 직무유기를 넘어 횡포와 수작을 벌이는 등 택시업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 국토부가 추진한 대책들은 일종의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택시 단체는 “택시 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부 사안을 정부대책이랍시고 언론에 흘리면서 택시업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카풀서비스에 대해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심지어 국회가 카풀서비스의 시간제한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으로 합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보도 앞에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삼성 노조와해 공작 의혹 보다 국토부가 더 치졸한 방법을 공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단체는 “택시단체간 갈등을 부추겨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에서 노조와해 공작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때에 그보다 더한 치사하고 치졸한 공작을 국토교통부가 나서 밀실에서 행한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공작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김현미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택시단체는 “100만 택시가족 분노한다. 여론조작 책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사퇴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여론조작 진상을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택시단체가 요구한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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