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00억 원 지원규모에 3000만 원 한도로 적게는 6~7000명 정도만이 지원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과 농협·축협·수협 등 신용협동기구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매출이 좋지 않아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개인신용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어려운 형편의 자영업자들이 사회 그물망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해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전국의 신한·하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