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손실보상안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기 위한 재도개선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공개하며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상안 총예산은 23조원으로, 소상공인 1인당 6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에는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안에 소급적용, 중기업지원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연합회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 형태로 이뤄지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회복'이 야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번 보상안에서 보정률 100% 산정방식, 하한액 상향 등 제도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을 포괄하는 지원안 반영 역시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 1인당 600만원 이상의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