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원 이상을 새로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에 이익공유제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서민금융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부담도 만만찮은데 여권이 민간기업에 또 다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기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과 같은 서민 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정부출연금 1,750억원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1,800억원을 더해 3,550억원 수준이 매년 조성된다. 하지만 정부출연금에 포함되는 복권기금의 지원이 끝나 올해부터는 일부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졌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서민금융 의무 출연 대상을 기존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를 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정부출연금도 1,9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금 확대 목표인 5,000억원을 채우려면 1,1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결국 여권 내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사들이 부족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울며 겨자를 먹어야 하는 은행권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을 한다는 정부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민간을 압박하는 모습인데 갈수록 요구하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다음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여당발(發) 이익공유제·이자제한법 추진을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가는 금융업으로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도 올해 초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면서 에둘러 민간기업들을 압박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들을 돕자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금 규모를 정해놓고 사실상 자율성 없이 출연하라고 하면 팔 비틀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익공유제의 경우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따르기도 쉽지 않고 기존 대출 리스크도 상당한 탓에 은행들이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