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막힌 라임판매사 징계... "2.5단계 완화돼야 논의"
상태바
코로나에 막힌 라임판매사 징계... "2.5단계 완화돼야 논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1.1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선위 논의 과정에 20명 이상 참여
비대면 화상회의로는 결정 힘들 듯
시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불투명'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논의가 코로나 여파로 당분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가 일시적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언제 다시 집단 감염으로 번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증선위 측은 코로나 확산 문제로 인해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선위 위원장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기관 제재의 경우 당사자 간 의견진술 청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국은 대면보고가 아닌 화상회의만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까지 포함하면 제재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20여명을 웃돌기 때문이다. 

다음 증선위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증선위는 통상 격주 단위로 수요일에 열린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에 증선위 측은 제재 논의 일정도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돼야 핵심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이번주에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한 안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해야 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세균 총리의 언급처럼 현행 단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 위해선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내려와야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주 코로나 일일 발생 규모가 600명에서 7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금융권에서는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 논의가 2월을 넘겨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벌써 수차례나 제재심이 연기된 만큼 코로나가 눈에 띄게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또 다시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재심을 1분기 중으로 열고 분쟁조정을 2분기 중에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