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멈춤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민간 금융사들에게 상업용 부동산 투자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그룹 회장들과 K뉴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은 "4,000조원에 달하는 국내 은행 여신 중 55%가 부동산 금융에 잠겨 있는 상태인데 특히 연기금·공제회·공기업·대기업이 1,100조원의 자금을 상업용 오피스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이내에 한국경제를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민간의 투자자금이 빨리 K뉴딜과 혁신기업 프로젝트에 펀드 형태로 투자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진표 의장은 또 "K뉴딜과 혁신기업 프로젝트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부동산 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K뉴딜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방향을 강조하며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이지만 이자멈춤법이라는 규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민간 금융사 입장에선 사실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김진표 의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에 조만간 국내 금융그룹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며 에둘러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을 놓고 금융권에선 "거대 여당이 각종 규제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민간 금융사에게 K뉴딜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와 이자멈춤법도 모자라 이제는 민간의 부동산 투자까지 막겠다고 하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관치(官治)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K뉴딜 카드가 과연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