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로 성난 시민들이 8일 거리로 나왔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8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폭우와 코로나 속에서도 주최측 추산 1천여명의 국민이 (주최측 추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은 ‘공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폭등했는데, 그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돌리면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 계약을 4년(2+2년)으로 늘리고,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3법’도 안은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속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는 정부는 없었다. 대부분 권력층의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권력자들과 국민들의 싸움이다. 그들은 강남 아파트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아파트 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참가자들은 “여당부터 집팔아라”, “여당부터 임대살아라”,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임대차3법 위헌”, “집 가진 게 왜 죄인가”, “대통령도 사저 팔고, 공공임대 살아라”,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본인들은 강남아파트, 국민은 임대” 등을 외치며 거리 행진에 나섰다.

9일에는 노원구 주민 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 반대 집회’ 개최했다. 시민들은 우중에서도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우원식 어디 있냐! 김성환 가만 있냐! 고용진 입이 없냐! 오승록 막말하냐!” “노원구 팔아먹은 ‘노원 4적’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4일 정부가 서울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한 시민은 “노원구는 녹물 나오는 노후된 아파트 천지인데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줄 고민은 전혀 없다”며 “당신 자식들이나 노원 임대아파트에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남 아파트보다 국가, 국민이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동산규제 반대 집회는 과천에서도 열렸다.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사수 시민대책위는 9일 과천중앙공원 분수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공주택공급 계획 발표와 관련해 "과천시민은 상명하복의 일방적이고, 소통 없는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에 따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천의 발전을 철저하게 무시한 근시안적인 주택공급 수단에 동참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 난개발로 버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부동산규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위헌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6·17 정부 부동산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7일 제기한 이언주 변호사도 이날 연단에 올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선출한 권력들이 자기들 멋대로 국민들 재산을 강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8월 15일 광복절에도 부동산규제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8월 15일은 장마가 끝나는 시점이어서 지난 주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