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에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황급히 전·월세 관련 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다. 다만 정부는 기존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와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난 초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자 서둘러 대책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라면서 한 세입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김은혜 의원은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보유하고 있던 집은 직장에서 멀어 팔기로 하고 천신만고 끝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집도 못 팔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어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현미 장관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으로 저 분이 지금 전세 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전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마포 주민 A씨로 표현하며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지금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으로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연이어 촉구했다. 

'전세 난민' 대열에 합류한 홍남기 부총리는 야당 측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며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정부도 로드맵을 마련해 대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해당 문제를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낸다기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살펴보는 단계이며 현재로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임대차법을 직접적으로 손 보지 않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원책을 추가하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51%로 9년 만에 최대치를 넘어섰다.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부족한 전세 매물을 두고 세입자들 사이에서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