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공약들 중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약들이 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국가가 나서는 경향이 많이 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장경제 경제정치아카데미(EPA) <‘폴리코노미(Policonomy)’가 덮쳐 온다, 4월 총선과 기업 생존경영 전략> 세 번째 강의는 이은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맡았다. 이 전 행정관은 아이돌봄 서비스, 의대정원 증원, 기후 등 국민의힘 총선 공약들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연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인천광역시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실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이날 강연에선 국민의힘이 발표한 18개 공약 중 기업과 관련된 10개 공약을 살펴봤다. 

먼저 이 전 행정관은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은 ▲저출생 문제해결 국가책임 강화 ▲일하는 부모에 자녀 양육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 기업문화 정착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애로 해결 등이다. 

그는 “선거 공약 의무 주체는 나라가 아니라 기업이다. 부모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나라도 노력하고 직장 문화도 바뀌어야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이 확대되면서 휴직 급여가 상향될 경우 회사의 부담이 이중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전 행정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체 인력이 경력 단절이나 은퇴자라면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선도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구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부처 신설시 초기 성과 도출을 위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내에서도 출생 촉진책을 마련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전 행정관은 4호 공약인 '구도심 함께 성장'과 관련한 부분도 거론했다. 해당 공약은 ▲구도심 중심의 도시경쟁력 강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등이다.

그는 "1차적으로 건설업과 금융업 중심의 사업기회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 등의 공약을 낸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사업성의 한계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공약에 대해서도 이 전 행정관은 이공계 출신 기업 인재들이 의료계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먼저 “의대에 도전해보겠다는 똘똘한 사원, 대리급 인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따져봤다. 서울대 이공계 정원은 1534명이다. 여기서 2000명을 늘리면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모든 이공계가 산술적으로 신입 의대생으로 갈 수 있고, 연고대 일부 학생도 갈 수 있고, 거의 이공계 정원이 의료계로 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어 최근 주요국이 ESG 흐름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만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SG경영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이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며 “JP모건, 씨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규모 투자 은행들이 1000만달러(약 133억원) 규모가 넘는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약속한 ‘적도 원칙’을 탈퇴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이날 국민의힘 공약 중 ▲지역 모두 튼튼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새로 희망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등에 대해서도 주요내용과 고려사항 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