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태영건설 사태, 한은 나설 때 아냐... 금중대와 연관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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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태영건설 사태, 한은 나설 때 아냐... 금중대와 연관無"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4.0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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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통위 간담회 "국토부·금융당국 대응 중, 언급 부적절"
상당기간 고금리 지속...취약 중소기업에 선별·한시 금융지원
금통위원,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물가 안정 도모 더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실시한 것을 두고 이창용 총재가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이 총재는 이른바 '태영건설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일각의 확대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11일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 현재는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며 국토부, 금융당국 등이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은 특정산업·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이러한 불안으로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적으로 대응한다"라며 "태영사태가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작년 11월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중대 한도 유보분 9조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조2000억원)을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한도 내에서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금중대 지원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가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통위 내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현재 금중대를 지원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다른 금통위원들은 금중대가 선별적 지원을 통해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며 "선별적 한시 지원이 통화정책 유효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금통위원 5인 전원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하자는데 같은 의견이었다"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금통위에선 금통위원 6인 중 4인이 최종금리를 3.75%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엔 최종금리를 3.50%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최종금리가 바뀐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주목하고 있던 대외경제 불안요인이 완화됐다고 봤다"며 "또한 현실적으로 금리의 추가 인상 필요성도 낮아졌고, 지금은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게 더 중요하는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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