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내년도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연체율 상승세에 따른 규제 완화와 산출 방식·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각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각각 28.7%(올해 3분기 기준), 25.1%(올해 2분기 기준), 38.5%(올해 2분기 기준)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신용등급 4등급,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잔액을 맞춰야 한다. 올해 각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는 ▲카카오뱅크가 30% ▲케이뱅크가 32% ▲토스뱅크가 44%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들의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업계는 규제를 설정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 쪽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계산 시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 ▲신용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의무 비율을 정하는 방안 ▲대출 목표치를 비중과 정량화된 수치를 혼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 ▲신용점수 기준을 코리안크레딧뷰로(KCB)가 아닌 나이스평가정보(NICE)를 활용해 유연히 적용케 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에 대출 시행을 아예 꺼려 하는 경우도 많은데 비중으로 목표를 잡게 되면 무리하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려 하는 상황이 발행할 수 있다"며 "시장 수요를 반영한 목표액과 비중을 적절히 혼합하는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입 입장을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인가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다. 올해 8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 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단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올해 9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개최한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들의 자랑할 만한 성과는 중·저신용자들을 통해 포용금융을 이뤄낸 것"이라며 "원칙 중심의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중·저신용자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당국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인터넷은행 3사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내년도 기준을 완화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21년 중저신용자 목표치 수립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각 은행마다의 요구사항과 입장 차이도 있을 것이라 규제에 대한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중 달성에 따른 연체율, 건전성 관리는 인터넷은행이라면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하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한편 금융당국은 12월 내년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설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