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대출 총량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이 아닌 20~30대 차주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 TF 소속 강훈식 의원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세미나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전부터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취약차주와 부실대출에 대한 미시적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차주 단위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계빚이 괜찮느냐는 관점에서 은행은 괜찮을 것 같고, 가계나 차주는 괜찮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 총량이 늘어나면서 대출의 질이 나빠졌다는 관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그렇지 않았다"며 "사실상 대출의 질은 관리가 잘 돼 오고 있었고 큰 규모의 은행이 부도로 치닫을 이유는 없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2023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7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4월 2000억원 증가를 시작으로 5개월 연속으로 가계부채 총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서민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새로운 대출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총량을 누르기 위해서는 대출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옳은 방침인데 특례보금자리론 등과 같은 정부정책이 나왔다"며 "이에 의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교수는 "대출 증가가 곧 금융위기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일부 시기에는 대출이 증가하며 신규대출차주의 소득분포, 신용점수 분포는 개선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량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보다는 미시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도 대출이 늘어난 주축을 보면 20~30대와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억제 정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정책 면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 포커스의 변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전세보증제도의 질서 있는 폐지 등 총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채를 마주할 때 '금융권의 위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대출부담이 아직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DSR 규제를 엄격히 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보다는 건전성 관리에 중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의 대출을 대출로 막는 것은 또 다른 에버그리닝(독점 전략)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전세보증제도가 은행의 대출 심사에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가계부채의 건전성 유지 및 부채와 깊게 연관돼 있는 전세가격 안정에 모두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질서 있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 참여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DSR 규제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들어가며 전세대출 증가가 빠르게 늘었다"며 "의도한 바는 다를지 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규제에 대해 "당연히 그 중심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부채가 더 높아지고 불평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전세대출 보증 자체는 줄여야 하지만 다른 지원이나 보장 면에 있어서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