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이 필수인 디지털화 됨에 따라 영세·중소사업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규제 남발시 소규모 업체 부담 두드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의 갑질은 막되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사업자 경제효과 분석 토론회'에서 윤창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래한 디지털 시대는 우리의 소비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며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지원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백운섭 한국온라인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우 마켓링크 기업부설연구소장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을 비롯해 윤창현·한무경·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분야의 유통 채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저도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와 당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입점 조건이나 결제 조건 등 운영 방식이 각각 플랫폼마다 많이 달라 소상공인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입점 조건, 제도 등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경제 근간에 깔린 소상공인이 잘 돼야 우리 경제가 잘 된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가볍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론 그를 유지하는 데 굉장한 경비가 들어간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이런 플랫폼들의 세팅이 잘 돼야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여러 사업들이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이면서도 편하게 논의됐으면 한다"며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줄 것을 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플랫폼을 병행했을 때 매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우 마켓링크 기업부설 연구소장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자칫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거대 플랫폼의 갑질은 막으면서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9~2021년 기간 카드사 가맹점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이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중소(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자 판로개척 및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은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사업자 매출은 16% 감소했지만, 플랫폼 운영 사업자 매출은 134% 증가했다.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중소 사업자 역시 오프라인 사업자 매출은 15% 줄어든 반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 매출은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한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는데 플랫폼 사업이 엄청난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플랫폼이 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자율적 확장성'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모든 플랫폼이 항상 중소상공인들에게 개방적,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은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자율규제나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짚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이오은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은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익을 최대화하며 닥쳐올 문제들을 예상하기 위한 정책수립자와 사업자간의 대화, 토론회 등 모든 이해관계가 충분히 대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한 교육과 진입장벽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한 플랫폼 규제 방향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중심보다는 상생과 지원이 필요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규제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