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에 착수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0일 총 797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9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금리 대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되며 중소기업당 연간 5억원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3년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이자에서 2~3%p를 정부가 보전해준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외 기업에는 2%p를 적용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고부채·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020년 12월 805조원에서 2022년 12월 953조원으로 18.5%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같은기간 2.9%에서 5.8%로 2.9%p 급등했다. 1월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67%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5%이상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도 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14일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금융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출이자가 "힘든 수준"이라는 응답이 89.7%에 달했다. 이중 "매우 힘든수준"이란 응답도 절반(55.0%)을 넘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 최근 3년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달러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진공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약을 맺은 13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은 상담 후 중기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진흥공단은 자금 신청·접수 및 기업 평가 등을 거쳐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최종 결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사업의 경우 그간 대책마련으로 지원한 ‘코로나대출’이 지난해부터 금리상승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이자부담 완화를 덜기 위한 것”이라며 “평균 5% 이상의 고금리시기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자금의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를통해 제2금융권의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기술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으로 대출금리는 창업기반지원자금에 따라 정책자금 기준금리인 3.2%에서 0.3%p 줄어든 2.9%다. 서울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20~21일, 경인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22~23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