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업무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의 부족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아울러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2억 2천만원의 시스템 구축비도 지원키로 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달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에게 “불법무기류 심의가 전년 대비 544% 폭증했지만, 전담인력은 1명”이라며 “민생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1명씩 배정된 모니터링 요원은 담당 업무 이외에도 문서위조‧무등록 운전학원 등 다른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며 “통신심의국의 심의안건은 1년에 23만 건으로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마약‧도박‧불법무기류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인터넷‧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14~22년 모니터링 요원 인력 현황 및 심의 건 수’에 따르면 불법정보 모니터링 업무는 지난 8년간 마약 1명, 도박 2명, 불법무기류 1명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질서보호팀의 불법도박 심의는‘14년 2만8,824건에서‘22년 9월 기준 4만2,040건으로 약 45% 증가했으며 사회법익보호팀의 마약관련 심의는‘14년 1,727건에서‘22년 9월 기준 1만8,811건으로 9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SNS‧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킹의 발전으로 불법정보들이 방대해졌지만 이를 심의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단 1명뿐”이라며 “인력충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최종 반영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를 신속히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니터링 심의는 주 2회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긴급히 시정해야할 불법정보를 전자‧영상 회의로 대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마약‧도박‧불법무기류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정보들을 시급히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