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임원진이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 책임지기 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와 임원진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유료·무료를 포함하는 피해보상안과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약 5일간 카카오톡과 관련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승재 의원실은 카카오 관련 피해자 단체와 함께 국회 정문 앞에 카카오 화재로 인한 피해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같은 기간 카카오 역시 공식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나, 11월 6일을 기점으로 접수를 종료했다.

최승재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회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 건수는 375건, 피해금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피해사례로는 갑작스러운 카카오톡 먹통으로 온라인 주문접수를 받던 쇼핑몰 등이 접수를 받지 못해 수천만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부터, 긴급하게 추진하던 계약이 갑작스러운 연락두절로 무산돼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까지 다양하게 접수됐다.

카카오 측이 직접 접수해 밝힌 피해사례는 4만 5000건이고 피해규모는 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2주간의 짧은 접수기간을 뒤로하고 피해사례접수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카카오톡 월간 활성 사용자 숫자는 4,700만명이고 계열사는 138개이다. 주문, 결제, 교통, 쇼핑 등 생활 전반에 침투해있는 카카오 서비스가 화재로 인해 5일이나 먹통이 됐으며,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카카오는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과 충격에 잠겨있는 틈을 타서 일방적으로 피해접수를 종료했다”고 지적하며“특히 카카오가 공식 발표를 통해 화재 사태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피해사례접수 종료시점까지 비대위는 오리무중이었으며 순간만 넘기자는 얄팍한 꼼수이자 기업윤리의 부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입증책임 또한 신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 산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며, 첫 피해보상 당시 7,55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해 국민과 사용자들을 우롱했던 카카오가 유야무야 피해보상을 종료하고 면피용 발상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부도덕한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9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해 먹튀논란을 불러일으킨 카카오페이 임원진 중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퇴임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고문으로 재직하며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외에 다른 7명의 임원진 역시 그대로였다. 한 명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로, 한 명은 카카오페이증권 공동대표이사로 승진했으며, 두 명은 부문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3명은 휴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등기 임원으로 법적책임이 없어 책임경영 역시 공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 고위 임원진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스타트업의 싹을 잘라내더니, 국정감사장에서는 반성하는 척 하고 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선에서 물러나는 척을 했지만, 결국 재산은 유지하고 경영에도 간섭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익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할 때에는 대주주의 권리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에는 능력 없고 힘없는 소수인척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과점 지위로 계열사를 상장시킨 뒤 주식을 먹튀하는 행태들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뒤에도 여전히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기업가 정신의 부재와 함께 관련 패밀리의 특권 유지를 위한 기형적 구조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 본사 뿐 아니라 계열사들 또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인드보다 회사를 지배하는 소수 기득권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라면서 “카카오 스스로 자신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수에만 집중하는 카카오와 이를 묵인하는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태도변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반강제로 카카오를 사용하게 만들면서 골목상권을 서서히 목조르는 행위는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독과점인 카카오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나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며 문어발을 뻗치면 대한민국이 자칫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만큼, 공정위는 빠르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