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식품부 유기동물시스템, 현실에 맞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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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농식품부 유기동물시스템, 현실에 맞게 바꿔야"
  • 이기재 펫산업소매협회 회장
  • 승인 2022.09.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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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펫산업소매협회 회장
이기재 펫산업소매협회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DB

동물자유연대가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11만 6984건을 분석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전년 대비 1만 1733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기동물 중 71.9%(8만 4136마리)가 개였으며, 고양이는 26.9%(3만 1421마리)를 차지했다. 개·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유기동물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견의 품종별 발생 현황을 보면 흔히 믹스견이라고 부르는 마당개·들개인 비품종견이 전체 유기견의 78.3%를 차지했고, 반려동물개념인 품종견은 21.7%에 그쳤다.

전년 대비 비품종견의 비율은 증가했고, 품종견의 비율은 감소했다. 또한, 2세 미만 개체가 전체 유기견의 6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골개·마당개의 유실과 들개의 자연번식이 유기동물 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고양이의 경우 유기묘 3만 1421마리중 약 95%가 자연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가 차지했다. 유기묘 10마리 중 8마리는 만 1세 미만 고양이였다(80.8%), 보호자가 버리거나 잃어버린 고양이보다 새끼 길고양이가 구조되는 경우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실·유기동물의 개념은 주인이 있었던 동물을 버리거나 잃어버린 경우를 뜻하는데 이렇게 야생동물까지 유기동물에 포함시켜 통계를 작성하게 되면 현실과의 괴리를 유발하고 유기 동물통계가 쓸데없는 일거리 만드는 공무원들의 숫자놀음에 불과하게 된다. 유기동물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 등이 시행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작업에도 포획되지 않은 유기동물은 세대를 거치며 야생화되고 국립공원 등에서 생태계를 위협하거나 가축이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동물자유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과거 조사에도 인구대비 유실·유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크게 증가하던 제주도의 유기동물 발생건수는 2019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도입한 후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유기견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들개와 마당개의 교배로 인한 자연번식과 그로 인한 유기견 증가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자연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일괄적으로 유기동물 통계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야생화되어 가축이나 사람을 공격하는 들개를 유기동물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야생멧돼지도 유기동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모든 동물이 반려동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현실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은 방향을 잃게 된다.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해 각각 반려동물, 애완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반려동물에게는 양육비 감소나 편의시설 확충과 같이 반려인들이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며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유기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에는 유기견 증가를 막기 위한 중성화수술정책을, 야생동물에게는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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