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유기동물, ‘입양’ 아닌 ‘중성화 수술’로 해결해야
지나친 규제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기회 사라져
지난 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은 이제 겨우 312만 가구에 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외국 국가들의 반려동물수는 보통 3천만~5천만 마리 정도로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턱 없이 작은 수치다.
펫산업은 펫호텔, 미용, 사료 용품제조업, 펫샵, 펫가전, 동물병원 등 연관산업이 20여가지에 이르고 관련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동물권단체(‘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로 일반 동물보호단체와는 차별화)의 과격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주장은 외국보다 심한 규제를 불러오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들은 외국의 동물보호단체에 비해 턱없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한다. 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억지일 뿐이다.
동물권단체는 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를 '학대'라 표현한다. '사지말고 입양하라', '동물판매금지', '동물해방', ‘육식금지' 등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장을 편다. 이상주의도 현실에 근거하고 현실에 굳건한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유기동물과 관련한 정부의 통계를 보면 가축의 개념으로 기르는 잡종견인 시골개, 들개, 길고양이가 70-80%를 차지한다. 반려인들이 품종견인 반려동물을 버려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한 형편이다.
동물권단체는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하고, 동물을 쉽게 매매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호도한다. 마당에 묶어 놓은 개가 돌아다니던 개와 교배해 새끼를 한번에 7-8마리나 낳는 바람에 주인도 모르게 개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방치된 개들이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동물권단체는 이를 국민들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호도한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당개, 들개 등에 대한 중성화수술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다. 동물권단체의 이율배반이다.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하지만 유기견보호소의 대부분이 잡종견이다. 대도시 공동주택 문화에서는 입양하기 어려운 품종들이다. 동물보호소에는 입양할 만큼의 반려동물이 없고 견주가 원하는 품종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실제 매년 40~50억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는 동물단체도 연간 입양보내는 개체수는 80마리 내외 수준으로 마리당 5000만원이 소요됐다.
동물권단체가 외치는 동물해방의 개념조차 애매하기만 하다. 자연상태로 풀어주는 것이 해방인가? 야생의 약육강식 생태계에서는 각종 질병, 음식부족 등으로 인해 수명도 많이 단축된다. 그들이 외치는 동물해방이 동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인의 80% 내외가 펫티켓(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더 놀라운 것은 2018년 농림부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품종견인 실제 반려견 유기숫자는 1만 2654마리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모범국으로 불리는 독일보다 적을뿐더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권단체는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워서 유기동물이 증가한다고 호도해왔다. 그 결과 반려인 대다수를 유기동물 발생의 잠제적 주체로 취급해 분양을 어렵게 하고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을 통해 행복한 삶을 가지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고독한 현대인의 차가운 일상을 지피는 가족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유기동물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 복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동물복지는 사람의 복지와 궤를 같이 한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다. 그러려면 특히 관련 산업의 발전이 필수요소이다.
좋은 먹거리와 의료기술의 발전을 불러온 반려동물 산업의 발달은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다. 동물권단체가 허울좋게 선전하는 동물해방이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킨 것이 아니다.
통계청은 지난 달 28일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가구(22.4%)에서 2050년 1137만5000가구(49.8%)로 2.5배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인 독거노인들이 급증하는 가족 형태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려동물 정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분양을 어렵게 하고 반려동물의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등 반려동물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욱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