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지속적 인프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도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오후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법 제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이 원인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공급망 불안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긴축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주요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美·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배터리 원료·부품의 조달 및 전기차 조립지역을 미국 또는 FTA체결국 등으로 국한하는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특정 국가에 대해 10년간 설비 신·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글로벌 공급망 개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공급망 문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국정과제(2022.5월) 및 경제정책방향(2022.6월) 등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 및 학계·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기본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