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보이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혁신과 형평, 경제안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둥 삼아 경제 재도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남덕우 전 국무총리 서거 10주기를 맞아 한국선진화포럼이 개최한 추모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프레지던트 노믹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우리 경제 상황을 재조명하고 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 전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대변혁기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통치술로써, 미국의 바이든 노믹스와 같은 '프레지던트 노믹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현 전 부총리는 "프레지던트 노믹스는 혁신과 형평, 경제안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둥 삼아 경제 재도약 방안을 담아야 한다. 혁신은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형태과학, 디자인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이들 간에 상호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경제정책 담당자는 이념과 진영,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표를 겨냥한 대중영합적 정책의 나열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전 부총리는 정책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 팬데믹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복원력,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등을 꼽았다.

그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정치지도자 최고의 덕목으로 꼽으면서 "사회적 도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전 부총리는 자국 및 동맹국의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은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경제제재와 탈중국화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세계경제 위험분산'이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 브랜드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주문하면서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라는 자세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한다면 재도약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겪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예전부터 울려왔다"며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취업문제, 글로벌 질서 변화 대응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법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의 연금개혁,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기능 확보, 청년도약계좌 강화 및 장기 모기지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춰 실효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식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의 장기 플랜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저출산고령위원회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거버넌스 이슈의 개선 방향 논의가 필요하며, 대중성이 떨어지는 접근 방법의 경우 (정책집행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