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일본이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후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해법에 대해 토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의 4선 중의원인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을 초청해 최고금리인하 정책의 실패와 해법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본최고금리 규제완화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다이라 의원 외에도 도쿄정보대학교의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도 함께 초청돼 일본 이자제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이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의 최고금리 인하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며 불법추심이나 불법사채 등의 사회문제는 사법기관의 단속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최고금리를 인하하려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금리인하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실패를 교훈삼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대부업계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하면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없도록 자금조달창구를 막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경쟁에 의한 자금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금리인하카드'를 꺼내들지만 일본 금리인하 운동의 대부(代父)로 알려진 우쓰노미야 겐지(전 일본 변호사협회장)가 일본 공산당의 공천을 받아 도쿄 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사례를 들며 '금리인하카드'는 선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본은 법정 최고금리를 10만엔 미만은 20%, 10만엔~100만엔 미만은 18%, 100만엔 이상은 15%로 최고이자율을 규제하고 있다.

또 다른 강연자로 참석한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의 이자제한법은 1954년에 제정된 법안이고 그동안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그동안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디지털 대학교의 김대규 교수는 현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정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경우라며 일본은 지금 최고 이자율인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고려대학교의 김동원 교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규제로 인해 대부업체의 신용강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단국대학교의 심지홍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금리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없이 밀어붙이는 금리인하는 보여주기식 깜짝쇼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