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겠다고 하자 대부업계가 신규대출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 이하 대부협회)는 20일 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최고 19%까지 인하)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발의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만큼 올해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서민의 이자경감 효과 보다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 축소, 불법사금융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설문조사를 추정한 결과 신규대출금액은 7조 435억원(2016년) 수준에서 1조 9,349억원 감소한 5조 1,086억원 정도로 축소하고, 신규대출자수는 124만명(2016년)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협회의 임승보 회장은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1,481억원의 이자가 절감되지만,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히며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268만명→250만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