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사회․경제적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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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사회․경제적 악영향 우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7.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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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에는 최고금리 인하에 신중한 접근 필요
금융의 창(窓)의 박덕배 대표

금리 상승기에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의 창의 박덕배 대표는 23일 ‘금리상승기 최고금리 인하의 서민금융시장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최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서민금융 공급이 큰 폭으로 축소돼 금융소외가 예상외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외가 확대되면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심화 △사회통합 저하 △경제적 양극화 심화 △실물경제 회복 지연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자신의 임기내에 현행 27.9%인 법정최고 금리를 24%로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지난해 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6차례에 걸쳐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인상을 불러올 수 밖에 없으며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분석에 의하면 2018년까지 국내 서민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3.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될 경우 장기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커지는 반면 공급이 축소되면 금융소외가 예상외로 확대될 수 있다.

박대표는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서민들은 곧바로 고리의 불법사채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라며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긴축정책 자재 △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진 △서민금융의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금리 결정은 근거가 미약한 바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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