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와이파이존 확대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공공와이파이존 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업이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적극 협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주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시 서윤기 의원은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처음에는 실내 중심으로 설치됐다가 실외로 확대됐다"면서 "다만 강남구와 중구에 비해 강북구와 관악구에는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서울시청에 오는 도중에 지하철에서 공공와이파이가 터지는지 실험을 해봤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성공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접속이 잘 안 되서 주변에 계신 분에게 여쭤봤다.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만족할 수준의 공공와이파이가 공급되지 않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이진용 사회부 부장도 "서울시청 2층 기자실에 출입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30~40m 떨어진 대변실만 가면 공공와이파이가 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본부 나성욱 팀장도 "서울 시내 전체 공공장소의 90%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없다"며 "한 개소당 AP가 3~5개밖에 구축이 안 돼 있다. 유효 반경이 50m밖에 안 된다. 조금만 벗어나도 접속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내 필요한 와이파이존 면적은 전체면적의 10.5%에 해당하는 63.3㎢이지만 현재는 3분의 1수준인 19.5㎢에 불과하다.
공공와이파이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시 서윤기 의원은 "(와이파이는) 어딘가에 연결돼 있고 정보를 찾고 하는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걸 말한다"며 "통신복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더 나아가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사업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만 비춰져서는 논의를 제한적으로 만들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와이파이존 사업은 이통사가 통신비를 절감하게끔 하는 부차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에만 집중하면 국민이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 공공와이파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통사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 사업의 재원 마련은 서울시 25%, 구 25%, 이통사가 50%로 각각 부담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는 이동통신사만 바라보는 형태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통사는 와이파이가 작동될수록 LTE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이통사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참여 주체를 이통사로 제한시키기 보다는 광고 사업자, 실질적으로 (공공와이파이)에 접속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여러 주체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용 사회부 부장은 "기업체에 부담이 과중하다"며 "정부나 지자체는 기업가에게 공익 사업을 하라고 부담시킨다. 이러면 악순환으로 흘러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를 주주한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KT·SKT·LGUplus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도 이 자리에 참여했다. 이들은 무선인터넷의 연관 효과를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스북에서도 가져간다면서 공공와이파이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통신사의 사업 모델과 전면 충돌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KT 측은 "나라 안에서 하는 기업이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 비용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검토가 있으면 사업이 의미있게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SK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통신망을 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네이커, 카카오 등이 통신망 위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 과실을 따먹고 있는 형국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전파 사용료를 감소시켜주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