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AIA생명 즉시연금 첫 공판... 法 "산정 기준 제출하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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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AIA생명 즉시연금 첫 공판... 法 "산정 기준 제출하라"지난 12일 열린 삼성생명 재판 이후 즉시연금 관련 두 번째 재판
금소연 측 "공시율 계산법도 알 수 없다"... 재판부 "공시이율 내부기준 밝혀라"
사진=시장경제DB

미지급 추정금액이 1조 원대에 달하는 즉시연금 관련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한화·AIA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정금영 판사)은 17일 오전 금융소비자연맹이 한화·AIA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공동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삼성생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후 즉시연금 관련 두 번째 재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측에 "한화생명은 그동안 즉시연금 지급된 내역과 대상 산정 기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고 측은 "공시율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자 판사는 "공시율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내부기준 등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그러자 피고 측은 "금감원의 결정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별도의 사실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즉시연금과 관련해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보험사마다 상품, 약관이 조금씩 다르다. 보험사의 차이를 봐달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결정됐다. 이날 한화생명 등은 즉시연금 지급 내역과 공시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AIA생명 측은 "즉시연금 소송 2건 중 1건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했고 나머지 1건은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았던 고객이 이날 재판에 참석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객도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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