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측면있어"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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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측면있어"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어려움 첫 인정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날 행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계와 소통하는 4번째 자리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경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 등 소상공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첫 번째로 발언기회를 얻은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정부가 대표적인 자영업자 대책 성과로 꼽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김회장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면 저희들이 자영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금융위원회에서 법제화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요구에 대한 하소연도 나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의장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그렇지만 금융권 담보대출을 통해서 빚으로 많이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기존 대출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같은데서 담보 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준다는 내용이 저희들의 단체 메시지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계속 장사를 해야만 은행 이자도 갚고, 많이 벌면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 회수 내지는 중단이 들어오게 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쓸 수 있는 기준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소상공인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아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 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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