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 포인트 인상된 이후 9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고용 쇼크와 소득 분배 악화 등 제반 여건이 금리를 인상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불안한 경제 상황에 발목이 잡혔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5,000명에 불과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취업자수가 1만명 감소한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가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기업 투자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지표인 소비자물가도 10개월째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오르는데 그치면서 한은 목표치(2%)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은 이미 실패를 선언하고 증명한 경제정책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옳다고 강변하면서 국민과 싸우고 시장을 이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했다는 공포와 불안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번 달 정책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현재 0.5%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로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