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면식 부총재는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 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경기·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한은도 주택가격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윤면식 부총재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같은 거시경제상황과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던졌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장 교란이 생기면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면식 부총재는 "요즘 경제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 수준에 비해 물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구조적인 요인이나 관리물가 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물가안정 목표는 중기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물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중기시계나 신축적인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