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응' 논란에 화들짝... 금융당국 "대출금리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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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논란에 화들짝... 금융당국 "대출금리 TF 구성"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6.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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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일탈로 정리, 매우 부적절"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장경제신문

시중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제도개선 전담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금융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 부랴부랴 구체적인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TF는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를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재근거 마련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TF는 해당 조사와 논의를 토대로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별 직원의 문제일 뿐 은행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이후 경남·하나·씨티은행이 부당 산출된 이자 환급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경남은행에선 1만2,000건, 하나은행은 252건, 씨티은행에선 27건의 대출금리 부당산출이 이뤄졌다. 이들 3개 은행은 다음 달 중 부당하게 더 받은 총 26억6,9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와 금감원은 뒤늦게 "대출 가산 금리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 중이며, 부당 부과 사례 관련 은행은 지난 26일 발표한 환급 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쓴소리가 쏟아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담당부대표는 "대출금리 조작 사태는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인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정리해 해당 은행은 물론 금융감독원에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부대표는 또 "(최종구 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금융감독 당국 수장으로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금리 조작 사건 긴급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범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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