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와 전쟁, 종합검사 부활"... 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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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전쟁, 종합검사 부활"... 칼 빼든 윤석헌 금감원장9일 첫 기자간담회 열어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대출금리 부당 부과 관련 전 은행권 확대 조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3년 전 폐지됐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부활하고, 대출금리 부당 부과 관련 조사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9일 취임 두 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금융권 사건사고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만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들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올해 4분기 금융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킨다. 모든 금융사가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던 종합검사제도는 관행적 검사를 지양하고 금융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 폐지하고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로 대체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태, 대출금리 산정 오류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보다 강력한 감독을 위해 종합검사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 산정 오류에 대해 "단순 일탈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 다른 거론되지 않은 은행들도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예전 종합검사와 달리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불완전 판매가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위험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회사가 발간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관련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와 내용, 이유, 이사 선임 사유 등을 연차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윤 원장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 이슈들을 논의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전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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