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도, 경기도 소상공인상생한마당 자부심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근로자 모두 고통
알바에 4대보험-퇴직금까지... 고용 의지 안생겨
3D업종 구인난 심각, 숨통 틔워줄 정부정책 기대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역 로데오거리에서는 경기도 우수 소상공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이 개최됐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취소됐다가 3년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과거 어느 행사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에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에서 행사를 진행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반면, 이번 행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산본역 앞의 로데오거리에서 진행돼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탈피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행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 행사의 주역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주성하 회장을 만났다.
- 군포시 소공연을 맡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지난 해 6월 22일에 정식으로 취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군포지부 회장은 올해로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전임 군포시 외식업지부장이 함께 봉사를 해 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고 있다. 외식업 회장은 재선중인데 오래 하다보면 눈에 띄지 않게 게을러지는 것 같다. 과거에는 회장 연임제한이 없어서 직업이 회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듣곤 했는데 한국외식업중앙회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 전임 지부장이 3선에 걸리면서 외식업 회장을 하게 됐다”
- 두 단체의 회장을 겸임하면 힘들지 않은지
“나 뿐 아니라 양 쪽 회장을 겸임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어렵다거나 능력에 부친다고 하시는 분들은 뵙지 못했다. 외식업 군포시지회에서 임원생활을 할 때에는 단체 활동의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회장을 하면서 실무를 들여다 보게되니 지자체에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게 됐다.
군포시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타 지자체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특히 코로나 초기인 2020년 3월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을 때 군포시로부터 마스크 23만장을 받기도 했다.
외식업 중앙회는 단체가 설립된 지 오래되다 보니 어느 정도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소공연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소공연 업무에 많은 치중을 하게 된다. 소공연은 단체 경력이 짧다보니 큰 틀에서 외식업 중앙회를 등에 업고 업무를 추진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돼 아쉬운 점이 많다.
겸임을 하다보니 조금 더 취약한 단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소공연이 이제 발전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서 소공연 업무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
-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 대형 행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큰 행사는 태어나서 처음 해 봤다. 경험이 없다보니 준비하는 것만도 힘들었는데 일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더욱 어려웠다. 큰 행사를 치루고 나니 보람은 있지만 한 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다. 군포시에서 경기도 행사를 유치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군포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군포시에서 소상공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치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행사에 초청하는 외빈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행사 시간이 변경됐다. 행사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행사시간이 자주 변경되면 멘붕이 오기 마련이다. 소상공인들의 행사이지만 의전관계도 있고 담당공무원이나 준비하는 입장이나 너무 힘이 들었다.
행사시간이 변경될때마다 모든 행사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수준이다. 행사를 서너번 치룰 여력을 쏟아부었다. 큰 경험했다. 이제 행사 준비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 양대 회장을 겸하면서 어느 쪽으로 신경이 많이 갔는지
“외식업쪽으로 신경이 많이 갔다. 군포시에는 위생단체협의회까지 하면 4천여개의 소상공인업체가 있다. 소공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특히 외식업종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자영업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지인중에 백신을 맞고 두 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정부에서 맞으라고 하니까 맞았는데 부작용이 왔다. 두 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다. 백신을 안 맞으면 밥도 못 먹게 했다. 외식업주들은 백신패스 확인해야만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맞아야 했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과태료까지 맞으면 문 닫아야 한다. 간접살인이다. 백신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안타깝지만 진짜 피해자는 외식업자들이다.”
- 정부에서 마련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에서 마련한 보상안은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된다. 기본적인 보상조차 못 받은 자영업자들이 절반이 넘는다. 매스컴을 통한 장난질이다.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다.
나라에서 보상해 준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오거나 해당된다고 해도 한 달 전기세 수준이다. 회원들로부터 외식업지부에 빗발같은 항의전화가 왔다.
정부의 공지사항을 외식업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50대가 주로 많다 보니 디지털 문화에 서툰 분들이 많다. 그나마 정부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이다. 말이 코로나 방역이지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한다”
- 코로나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핫이슈였다
“민주당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려놨으니 정권을 뺏기는게 당연하다. 서민들 위한답시고 최저임금을 올려놨는데 현실은 어떤가? 삶의 질이 좋아지기는커녕 메뚜기 알바만 늘려놨다.
알바생들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보니 시간 뺏기고 교통비도 배로 들어간다. 최저시급 올려놨더니 정작 근로자들이 더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 알바생에게까지 최저시급 보장하고 4대보험 가입하고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자영업하는 게 죄인가? 이제는 인력 고용해서 장사 안 되면 쇠고랑차야 하는 세상이다. 이 나라에서는 자영업하려면 교도소담벼락 위를 걷는다고 한다. 임금이 올라가면 원자재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원가가 올라간다. 음식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저임금 올려서 혜택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일부에서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100만원 받던 사람이 생활비로 80만원을 지출하다가 최저임금 올라서 급여가 120만원이 됐다고 하자. 생활비 지출도 120만원 수준이 됐다. 매출이 올라가니 세금만 많이 올라갔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증세였다.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가 증세정책을 편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정권을 뺏기지 않았나?”
- 두 단체의 회장으로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외식업종은 구인난이 심각하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외식업자들이다. 고용율도 가장 높다.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 입국이 많이 막혔는데 이걸 좀 풀어줬으면 싶다. 정부에서는 국내 경기가 안 좋아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내국인들은 3D업종 일은 안 하려고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을 안 해도 굶지 않도록 세금에 기대어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직자들이 널려 있다. 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는 친구들 때문이다. 우리는 일손이 딸리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라도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