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와 불법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 척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은 두 기관이 ▲수사, 단속 관련 정보공유 ▲피해예방 홍보 활동 ▲수사, 조사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 기관은 그간 협업을 통해 불법 리딩방 단속, 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장검사의 경우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 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를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테마주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전파를 포함한 불법행위 여부를 700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 제보 처리 과정에서 불법 영업행위와 투자사기 단서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협업하며 총 61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기간 내 리딩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국수본에 수사의뢰한 61건의 항목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도 집중 실시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다수의 홍보영상, 포스터 등을 공동 제작·배포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하며 경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키도 했다. 지난해 11월 양 기관은 금감원 연수원에서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관련 조사, 감리사례 등의 집합연수를 실시했고 지난해 상시적으로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 도 경찰청을 방문해 약 10회 이상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고 발견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이라며 "저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총선 관련 테마주, 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료 제공, 정례회의 개최 등으로 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로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 허위 HTS와 MTS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 등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와 2차 피해발생 우려가 큰 개인정보 DB거래 등에 대해서도 암행점검을 포함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리딩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감원과 국수본의 협력 체계를 자본시장의 다른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