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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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전수조사 착수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3.10.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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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담당 인력 충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명의 인원을 갖춘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신설한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원내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IT전문가를 위주로 한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신설된다.

기존에 조사2국 내 공매도조사팀이 불법공매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실장급)로 확대하고 인원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복현 원장 취임 후 공매도 조사 인력은 기존 4명에서 20명으로 5배 늘어나게 됐다.

다음달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이 최근 2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이상거래가 포착된 '종목' 중심 조사를 해왔다면, 이번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 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은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에 대해서다.

국내 주식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IB로는 메릴린치,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나아가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도 면밀히 점검한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려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 스왑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나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외 당국과 협업해 내년 1분기부터 국제 공조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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