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위촉 외부변호사 51명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부산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돕는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대응 ▲악성 민원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등을 통해 피해 교사를 지원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년간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변호인단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줄 변호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법률지원 비용을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의 법적 지원과 치료 회복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범 기자
journalist2580@meconomynews.com
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