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스마트농업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NGO저널은 국회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정원이 '2023년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기획 및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를 맡은 평가위원회에 1순위로 계약한 업체의 인력 제출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NGO저널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정원이 올해 5월 제출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업무분담 내역 및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보안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의 요구사항이 적혔다. 그러나 농정원은 기타 제출서류로 받은 투입인력(해당 근무경력 등) 제출현황 자료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요구로 제출한 답변서와 달리 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농업실 측은 해당 매체에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 제안요청서, 제안발표 자료를 다 제공했다. 제출이 안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농업실 측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농정원이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매체는 M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PM 및 투입인력 제시 내용을 근거로 평가위원회 심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M사의 제안서에 운영 전문인력 소개로 '유사 행사경력 & 맞춤 전문가 협업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한다며 과업총괄 OOO대표와 사업PM OOO부장 아래 '영상/콘텐츠 제작' '전시/행사/이벤트' '기획/지원' 등 각 파트의 인력들이 '김OO 촬영감독'식으로 기재돼 있다고 한다. 

이는 평가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업의 핵심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 NGO저널은 그럼에도 M사가 최고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농정원이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평가위원회가 입찰에 공모한 업체들이 제시한 제안서들을 제대로 읽어 보고 평가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정원 스스로도 1순위 선정업체가 해당 사업을 이끌기에 부적격 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GO저널은 해당 업체 선정 과정에 이권 카르텔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동 사업 입찰공고 11-2항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에 근거하여 제안평가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선정된 업체의 투입비율 제시하라"는 국회 측 요구에 농정원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농정원은 "본 사업에서 1순위로 선정된 M사는 협력사나 하도급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사 인력으로 본 사업을 제안했다"면서도 "다만,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처는 투입인력의 전문 분야가 본 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 총책임자(PM), 실무 진행자(PL)에 대하여 본 사업수행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 제시를 요구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보통의 경우 발주처의 사업제안서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는 것과 다르게 농정원이 '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도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어 있고 국가보조금 정책이 주를 이루니 돈을 나눠 주는 입장인 정부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중소기업, 학계, 내부가 카르텔을 이룰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권 카르텔이 결국 농업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NGO저널에 말했다.

NGO저널은 농정원이 받은 입찰 참여업체의 인력 제출현황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지 등을 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스마트농업실 담당자에게 물었지만 "(인력 현황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제안서에 투입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만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담당자는 "저희는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 제안요청서, 제안발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다"며 "보통 제안서를 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인력이 투입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보는 것은 당연하고,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다. 평가위원들은 이걸 갖고 투입인력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농정원이 국회 요구에 제출한 답변서와는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순위 선정업체의 인력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농정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등 질문에는 "유선상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감사실 소관으로 제안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로 질문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NGO저널은 농정원 감사실 측의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