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여관 등에 거주하는 '현대판 유랑민'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거안전망 정책 의 실효적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78만8000명에서 4만1000명(2.3%) 증가했다. 2018년 199만5000명을 기록한 후 3년간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기숙사,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늘어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 수를 모두 취약계층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서민 가계부담 증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등 취약계층을 주택 밖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요인은 다양하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회에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상환 의무를 불이행한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 30억원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 등이다.

주거취약계층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