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택담보대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실시된 이후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절반에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당의 김종훈의원(울산 동구)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초이노믹스가 발표된 이 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통계(Ecos)에 따르면 전국적인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말 461조 원에서 2017년 6월말 560조 원으로 100조 원가량 증가했다. 2년 반 사이에 22%가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연간 2~3%씩 증가하는 GDP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서울시의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말 140조 원에서 2017년 6월 말 171조 원으로 31조 원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로 전국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

김종훈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증가한 서울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2조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5.8조원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구로구, 노원구, 동작구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료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을 조사한 것으로 한국은행 통계와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윤곽을 살피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대액을 보면 강남·서초구는 2017년 말 기준 23.9조원으로 전체 108조 원의 22%를 차지한다. 강남구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3조 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1.6조 원,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1.8조 원에 지나지 않아 강남구가 금천구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의 쏠림 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사회의 여유자금을 부유한 특정 지역이 독점하여 자산 확대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지역별, 계층별 자산 양극화라는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자금의 지역별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자금 분배에서도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