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헌정 첫 ‘모피아 경제 원팀’평가 엇갈려
행정부·공공기관 전현직 경제관료 출신 약진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경기침체 대응은 효과적이었다.", "신관치금융시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진 ‘경제 원팀’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높다. 경기침체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회고해보자. 1기 경제팀은 관료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제외하면 '장하성-김상조 라인'으로 상징되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지명됐다. 그 짧은 시간에 금감원장은 세 번이나 바뀐 사실도 이례적이었다. 물론 세 명 모두 금융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이목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모피아(재경부 출신 금융정책 관료를 일컫는 은어) 정서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1999년 금감원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10명의 금감원장은 모두 경제관료 특히 옛 재무부 이재국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모피아의 수모는 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반 상황은 반전된다.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새 정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단행하면서 재경부 출신(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검찰 출신(이복현 금감원장)을 발탁, 전 정권의 ‘민간인 실험’의 종언을 알렸다. 그리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이 모피아로 채워지면서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한국 경제 사령탑 전면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모피아 부활은 코로나로 촉발된 초유의 경제위기도 한몫 했다”며 “정권 초기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해지면서 관료들에게 더 손을 내밀게 됐고, 결국 관치금융이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회자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윤 정부 관치금융 '논란의 핵'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최상묵 청와대 경제수석, 박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꼽았다. ‘경제위기 돌파’를 앞세워 당국의 중립성과 시장의 자율을 통제하는 ‘신종 관치의 부활’에 그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경호 그리고, 금융위원장 김주현 등 이들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게이트(2003~현재) 사건과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 尹정부 1년차 ‘모피아·관피아’ 회전문 인사 비판 높아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란 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은행권에 대해 금리 인하와 채용 등을 언급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마주하며 나온 평가다. 모피아란 말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고, 모피아 출신들이 주요 경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다.”(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 사무총장은 “모피아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관료에게 주어진 권한의 오·남용, 즉 ‘관치금융’은 윤석열 정부 1년차 들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 빅이슈인 정치권·당국의 ‘은행 때리기’에서 터져나온 관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모피아의 부처, 금융 공공기관 장악이 관치금융으로 실제 부활했는가?
NGO저널이 입수한 경실련의 ‘윤석열 정부 모피아·관피아 권력분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와 44개 공공기관 50개 직위를 모피아(12%)가 독식하고 있다. 출범 초기 공공기관에 대한 ‘모피아 독식’을 차단하고자 몇몇 유의미한 인사선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출범 1년간 ‘모피아의 부활’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1~3급 포함 행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을 전수조사했다.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 전·현직 모피아 38명 중 29명(76%)이 대통령실과 타 부처 내 산하기관장직 등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했다. 기재부 출신은 65개 직위를 차지했는데, 이중 56개 직위(명목기준 86%)가 타 부처의 차관직이나 산하 공공기관장직 또는 이사직이었다. 이들 모피아 10명 중 7명이 퇴직 후 재취업한 ‘회전문 인사’와 타 부처에 재취업한 ‘낙하산 인사’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기업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해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윤 정부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직위 533개 중 72%가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한 ‘관피아’인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부 내 권력지도를 살펴보면 고위공직자중 기재부 출신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123개 직위중 15명이 임명돼 12%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모피아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다. 한 총리는 론스타 게이트 당시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2002.11.~2003.7.)으로 잠시 재직하면서 론스타 측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소송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고, 그 대가로 론스타로부터 김앤장이 관련 고문료 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 시절 경제 분야에서 호흡을 맞췄던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선임되면서 모피아 기반 경제팀 진용이 확고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2003.3~) 으로 근무하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예외 승인’을 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전형적인 모피아 회전문 인사로 비판받는 인물이다.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모피아’로 꼽힌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재정운용실장 등을 거쳤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첫 통계청장 등을 역임했다.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도 정통 모피아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 사무국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
이 밖에 박성훈 청와대 기획비서관(행시37), 김병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행시37), 방기선 기재부 1차관(행시34),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행시34)는 관피아 전형으로 지적받고 있다. 관피아 역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표적 회전문 인사다.
공공기관 내 모피아도 주요 기관장 및 이사 410개 중 50개(12%) 자리에 포진했다. 대표적인 모피아 낙하산 인사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도 론스타 게이트 실무자로서 참여한 바 있다.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시절 부실 저축은행 채권 미회수 등 배임 논란이 있었고,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등 일부 계열사들의 분리 매각을 강행한 중심인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이들이 타 부처 예산과 재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국장은 “모피아가 경제 권력을 틀어쥐면서 타 부처 내 재정준칙(소위 ‘예산완박’) 등 관치를 목적으로 기관장과 비상임이사로 내정된 예가 적지않다”며 “기재부 2차관의 경우 타 부처 산하 6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심의관이 17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