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금감원 총력 대응... 원스톱 현장 지원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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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금감원 총력 대응... 원스톱 현장 지원반 가동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3.04.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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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천지원에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진행 상황 점검... 55건 유예 
시중은행, 경락·전세·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 할인 
카드사, 결제대금 6개월 청구 유예... 대출 만기 연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규모 태스크포스를 구성, 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인천에서 현장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나타내면서 시중운행과 카드사,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도 사기 피해자 경락자금 대출, 금리 인하 혹은 면제,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 다양한 구제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의 긴급 지시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구성했다.

총괄·대외업무팀은 유관기관 협의와 정보 공유,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각종 회의 등을 주관한다. 경매유예 점검팀은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 혹은 경매개시 신청으로 진행 중인 전국 법원 전세 사기 관련 경·공매 사건의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을 담당한다. 경매 중단 신청, 금융권 지원 상품 안내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달 21일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 지금까지 38건을 상담했다. 센터는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비롯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 중이다.

38건의 상담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건은 1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건은 경매·매각 유예 관련이었으며 12건은 대출 만기 연장 혹은 조정 등 지원방안 문의였다. 20건은 그 외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입주 주택에 대한 채권 매각, 경매 기일 연기 등을 요청했다.

이달 20~21일 기일이 잡혔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는 전체 59건 중 55건이 유예되고, 4건은 유찰됐다. 금감원은 유찰된 4건에 대해서도 기일 연기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금융권의 지원책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도 동참했다.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구체방안은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경략자금 대출 등 3가지로 나뉜다. 은행들은 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초 1~2년간 이자 일부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이자율 할인과 수수료 면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대출 금리 감면, 경락자금 신규 대출 및 한도 확대, 진행 중인 경매 연기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도 상생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에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이 더해지면 보다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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