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행정 고시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이 내년 1월 19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31일 3년 고시 한계를 두고 아스콘 담합 발생이 잦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아스콘 제품 연간 수요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예외 조항 신설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행정 기관들이 아스콘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담합을 근거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반대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여 불리는 ‘아스콘’은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녹인 아스팔트로 결합시킨 혼합물로 도로공사, 항만공사, 공항 활주로, 단지 주진입도로, 하수관거 등에 쓰이는 건설자재이다. 주로 민간 기업 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 수요처이다. 관수 물량 비중이 매년 발주되는 물량의 약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입찰을 통해 주로 사업이 이뤄진다.

아스콘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아스콘 업체들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조합을 통해 물량을 배정받아왔다. 또한, 조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기관의 아스콘 총 구매 물량 약 2,389만839톤 중 약 2,207만6,042톤(92.4%)을 아스콘 조합이 납품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아스콘 업체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를 악용해 담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감사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콘 구매계약 중 95.6%가 담합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년 간 총 21건의 담합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지만 불공정 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조합에 54억9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2019년 7월 조달청 등 40여개 정부 기관이 아스콘 담합업체 상대로 공동 소송을 벌인 것이 주요 사례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록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3개 행정 기관이 고질적인 아스콘 업계의 담합을 근거로 아스콘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외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란 제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하는 한편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는 계약 대상 제품을 직접 생산·납품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에게 이익과 혜택을 부여하지만 조달시장 경쟁력 약화, 담합 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들의 참여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도 전개됐다.

특히, 담합으로 적발된 일부 아스콘 업체들은 제재처분을 받은 후 이름만 변경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폐해도 전개되고 있다.

한편, 과거 아스콘 업계와 같이 유사한 담합이 있었던 유리와 콘크리트파일의 경우에는 단 1건의 담합 적발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동일 품목이 장기간 반복 지정되면서 제도에 안주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아스콘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필수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의 품질 좋은 아스콘 개발에 업계가 나서기 위해서라도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맞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