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註> '빙고(biNGO)!'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촌철살인의 메시지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배종찬 NGO저널 편집위원의 전문 칼럼입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정답을 맞혔거나 뜻밖의 결과에 기쁨을 표현하는 ‘빙고’. 시민의 삶과 사회 현실, '빙고(biNGO)!'가 외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막가파식 정쟁으로 국민들의 곡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차는 0.73%포인트 아슬아슬한 차이였다. 선거의 메시지는 어느 한 쪽으로만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므로 정치권의 협치와 통합을 강조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한 협력은커녕 ‘윤석열 퇴진’과 ‘이재명 구속’을 외치면서 끝을 찾을 길 없는 대결과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제 정세는 시시각각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긴박하게 돌변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 여파로 물가와 유가는 올라가고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연준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초고금리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 예금 금리가 기본적으로 급속도로 올라가지만 대출 금리 급상승은 심각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났지만 영업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층은 최대 위기 국면을 관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국정 조사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기미는 일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나 비정부조직)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GO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당의 국민 대변 기능 상실’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이다. 국회라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대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은 무늬뿐이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국판 옥스팜·그린피스 간절히 소망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9.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로 나타났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무려 30%나 된다.

20대(만18세 이상)는 무당층이 50%나 되고 30대는 무당층이 40%로 나타났다. 2030 MZ세대에서 다수당과 집권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당층이다. 정치 혐오의 결과다. 40대 이상에서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 목적과 이유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한 것일 뿐인지 실제로 만족하는 정도를 물어보면 바닥을 면치 못한다.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이 유명무실화 된 모양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NGO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존 시민 단체의 지나친 정치화’ 때문이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정치 기구 및 조직인 시민 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물이 올랐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납세자연맹, 녹색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굵직굵직한 시민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해왔다. 많은 성과도 있었다. 군부 통치가 종식된 90년대 이후 시민 단체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사회적인 영향력, 단체의 숫자와 규모 등 한국 사회에서 시민 단체를 제외하고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시민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적성을 떠나 정치화 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시민 단체는 극단적으로 좌파적 이념 성향으로 경도되거나 극렬하게 우파적 정치 성향을 강조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심지어는 같은 시민 단체 내에서 정치 이념적으로 세력이 엇갈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시민 단체가 정당처럼 정치적 성격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모습처럼 변질된 상태로까지 비쳐질 정도였다. 제대로 된 시민 단체의 NGO 활동이 복구되어야 하는 이유다.

NGO 활동이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의 치명적인 보완적 역할’로 풀이된다. ‘2022 시장경제-NGO저널 공동 여론조사’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66.2%나 된다. 시민사회단체를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보는 의견 역시 63.6%로 매우 높다.

시민사회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즉 우리 국민들은 변질된 시민단체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경제, 인권, 환경, 노동, 여성 등 시민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할 분야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세금을 소비하며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지만 말짱 공염불이다. 기존의 시민 단체 역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시민들은 정치화된 그리고 이념화된 시민 단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 보다도 경제, 인권, 노동, 환경, 아동, 교통, 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정치가 놓치고 있는 시민들의 내동댕이쳐진 권리를 대신 찾아주길 소망하고 있다. 정부의 기부금에 기생하는 단체를 원하지도 않고 NGO시민 단체의 대표가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자리를 요리조리 노리는 시민 단체 또한 원하지 않는다. 옥스팜(Oxfam)이나 그린피스같은 단체의 한국판을 간절히 소망하게 된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