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를 위탁 운영해 온 (사)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마종은 서울시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 온 기관으로 올해말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조성된 마을 카르텔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특정단체들의 돈줄로 유용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마종의 위탁기관 공개모집 과정에서 초스피드로 설립 4개월된 (사)마을이 선정됐다”며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직후 곧바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사를 유창복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짜고친 사전모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도 전부터 위탁받는 걸 전제로 한 사업예산서를 작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애초부터 모든게 (사)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도봉구와 관악구 마을자치센터를 보면,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부터 마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3개월밖에 안걸렸고 6개월 이내 초스피드로 수탁받은 기관만 6개로 사전모의 정황이 한두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한 “서울시 마을 법인을 숙주로 자치구 여러곳에 뿌리내리고, 가지까지 뻗어나가 서울시 내부에 침투하고 얽히고 얽혀있다”며 “카르텔이 넓고 깊게 뿌리내리는 가운데 ‘세금낭비’되는 범위 또한 광범위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마을 출신 인물들이 자치구 마을센터 위탁업무를 수탁한 경우(9곳) ▲자치구 마을센터를 수탁한 일부단체가 또다른 부서에서 진행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수탁한 경우(6곳)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받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담당부서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직접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개입해 관리감독까지 맡은 사례(3명) ▲(사)마을 유관단체에 용역을 주거나 사업지원금을 지원한 액수(약6.8억) 등 사례를 열거했다.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이 5,500만원 수준이었던 (사)마을 법인이 지난 10년간 시예산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578억 상당을 지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용역 수주한 것 등을 더하면 약 64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이란 설명이다. 

조 의원은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다변화되는 가운데 마을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과가 관리된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금이 특정세력들의 돈잔치로 끝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며 “뜬 구름 잡는 자기들만을 위한 마을 예산이 아니라,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저소득취약계층, 발달장애가정, 고독사위험군 등 실제 주민들에게 쓰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