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설을 계기로 ‘금융판갈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금융업 경력이 전무한 인사로 금감원장에 외부인사가 임명된 적은 있었지만 금융문외한을 앉히는 낙하산인사는 전례가 없었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의 수장은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등 전문성이 없이는 제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 그런 자리에 금융 문외한을 기용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판’을 갈아엎겠다는 생각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의 판을 뒤집겠다는 생각은 이미 대선 전부터 신호가 감지됐다. 대선 당시 주요 금융정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규제를 중심으로 짜여졌을 뿐 금융규제 완화나 금융산업 육성책은 보이지 않았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서민금융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과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국정과제만 있었을 뿐 금융산업의 발전과 규제개혁 등의 정책은 빠져 있었다.

게다가 지난 달 말 금융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도 ‘금융판갈이론’에 무게를 더해 준다.

금융혁신위에 참여한 복수의 혁신위원들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혁명수준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참여했다고 말한다.

개별 혁신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이제껏 이어온 금융정책이나 감독기조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금융혁신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위원장은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산업 발전과 시장안정, 소비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의 방점을 금융소비자에 맞추고 있음을 대내외로 공표하는 발언이다.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규제는 소비자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외’나 ‘홀대’보다는 ‘판갈이’가 적절한 표현처럼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경제팀 진용들이 기획·예산통 일색이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금융’이 빠진 ‘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금융홀대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장관 인선에서도 금융위원장이 후순위로 밀리고 지난 6월 대통령의 방미경제사절단에 금융권 인사가 전무한 ‘역대급 사건’이었던 점들도 ‘금융홀대론’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금융혁신위의 구성과 ‘힘 있는 정부측 인사’로 평가받는 김조원 전 총장의 등장으로 이제는 ‘홀대론’이 아닌 ‘판갈이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문대통령의 금융판갈이는 대선전부터 이미 신호가 감지됐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나쁜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한다’는 발언도 문대통령의 시각과 궤를 같이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금융을 서민보호나 실물경제 지원 역할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해법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 측면도 큰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