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불합리한 산정”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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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불합리한 산정”감독결과 불합리한 금리산정 사례 확인, 소비자 피해 방지 당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불합리한 금리산정체계를 지적했다. 은행들에게 금리인하를 종용한 셈이다.

윤원장은 12일 오전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은행들이 금리 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면 이를 개선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하여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밝혀졌다.

윤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피력하며 “그러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하여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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