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소비자 포인트 제공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 중 매년 100억 원 가량이 소멸되고 있으며 이를 가맹점에게 환급해 주고자 해도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카드소멸 포인트 중 포인트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했던 포인트 적립금의 소멸분은 가맹점에 환급해 주거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포인트 적립금 명목으로 수취한 적립금 중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카드회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위해 내놓아야만 하며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1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5년 넘게 생존하는 가맹점의 비율이 낮아 카드회사가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적기 때문에 자칫 그 돈이 주인 없는 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음식·숙박 업종의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회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포인트 적립금을 환급해 주고자 해도 82.7%%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폐업을 해 환급이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포인트 가맹점은 KB국민카드를 위시한 6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카드 수수료 외에 포인트 적립금 명목으로 최대 5%의 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가맹점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포인트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했고 이 중 연간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에게서도 매년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포인트 적립금 명목으로 수취해갔다.

지난 4월 소상공인 연합회 측은 포인트 가맹점 계약과정에 불완전 판매 계약이 많았다며 카드회사들이 ‘수수료 도둑질’을 해갔다고 비난했다.

금감원은 포인트 적립금의 경우 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은답례품이고 카드회사는 이를 전달해 주는 역할뿐이므로 회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공자인 가맹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의 관계자는 26일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포인트가맹점 적립금으로 수취해 소멸되는 포인트는 가맹점주의 소유가 맞다”며 “가맹점이 폐업을 한 경우 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