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法 국회 벽 넘었다... "700만 독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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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法 국회 벽 넘었다... "700만 독립기념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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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염원과 불굴의 정신이 발휘된 결과"
2018년 9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2018년 9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중기부와 국회에 사의를 표한다"며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안법 개정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라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 1호로 각 당에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열린 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선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 실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전기가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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