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출시를 계기로 5G 무선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과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5월 LG ‘V50 씽큐(ThinQ)’가 출시 첫날부터 50~80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로 인해 ‘공짜폰’으로 풀린데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 리베이트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내에 5G 모델로만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10은 이달 9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갔다. 정식 출시는 23일. 출고가는 갤럭시노트10 256GB 모델이 124만8500원, 갤럭시노트10+ 모델은 256GB 모델 139만7000원, 512GB 모델 149만6000원이다.

문제는 다시 등장한 ‘불법 리베이트’. 갤럭시 노트10이 ‘공짜폰’에 가까운 가격으로 풀리고 있다는 정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10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28~45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판매점에서 추가로 15%의 지원금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갤노트10을 ‘8만원에 예약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지’와 ‘빵집’ 등의 은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성지’는 기기를 파격적인 가격에 파는 곳, ‘빵집’은 공짜폰 판매점을 의미한다.      

이통사 리베이트를 근간으로 하는 휴대폰 유통 및 판매 구조는 이렇다. 우선 각 이통사 대리점이 일선 대형 판매점에 대략적인 리베이트를 암시한다. 판매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판가를 책정, 대규모 고객 매집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월정액 6개월 의무사용,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특정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등의 조건이 추가로 붙어 공짜폰 혹은 초단가폰이 등장한다.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공짜폰'은 없다. 소비자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메이저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와 동시에 '공짜폰'으로 시장에 풀리는 악습은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심각한 유통질서 교란행위다. 특히 이통사들은 갤럭시노트10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아직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갤럭시노트10을 ‘공짜폰’으로 판매하려면 리베이트가 8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자마자 공짜폰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5월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공짜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같은 달 10일 LG전자가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런칭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출고가 119만9000원에 달하는 ‘V50 씽큐’를 ‘공짜’로 구매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판매점으로부터 5만원 가량의 웃돈을 받았다”는 믿기 힘든 경험담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공짜폰 논란은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올린 탓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쟁의 진앙으로 SKT를 지목했다. SKT는 ‘V50 씽큐’ 런칭과 함께 공시지원금을 최대 77만3000까지 상향했다. SKT가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면서 KT, LG유플러스도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경쟁사인 KT와 SKT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규모를 놓고 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과거와 같은 불법 보조금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사전예약자를 매집한 판매점들이 이통사로부터 고액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지 못하면 10만원 이하 가격으로 갤럭시노트10을 사전예약한 고객은 개통 자체가 거부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불법 보조금을 앞세운 판매사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신분증 보관’ 혹은 ‘대금 선납’ 조건으로 갤럭시노트10을 초단가에 판매하는 매장은, 업주가 잠적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