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10이 사전판매 기간 동안 이통3사가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면서 우려했던 ‘개통취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판매점과 온라인·밴드 등에서 ‘공짜폰’에 가까운 가격을 내세워 가입자를 매집했지만, 리베이트 액수가 크게 모자라자 일방적으로 사전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은어로 이른바 ‘성지(기기를 파격적인 가격에 파는 곳)’, ‘빵집(공짜폰 판매점)으로 불리는 판매점 등에서 갤럭시 노트10 사전 예약자들에게 개통 취소 통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할 리베이트 액수가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다. 판매점들이 공시지원금과 판매보조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액수를 미리 예측해 ‘묻지마’ 판매에 나서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갤럭시 노트10에 대한 사전예약 기간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출고가는 갤럭시노트10 256GB 모델이 124만8500원, 갤럭시노트10+ 모델은 256GB 모델 139만7000원, 512GB 모델 149만6000원이다.

휴대폰 유통 및 판매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각 이통사 대리점이 일선 대형 판매점에 대략적인 리베이트를 암시한다. 판매점들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판가를 책정, 대규모 고객 매집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월정액 6개월 의무사용,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특정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등의 조건이 추가로 붙어 공짜폰 혹은 초단가폰이 등장한다.

이러한 구조로 갤럭시노트10을 ‘공짜폰’으로 판매하려면 80만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판매보조금을 30~40만원선으로 한정하면서 궁지에 몰린 판매점들이 개통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등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인 만큼, 알면서 묵인한 이통사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림이나 강변 등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번 ‘대란’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판매보조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최소 30만 원대 이하 예약자들은 개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점 중에는 1~2만원 이윤만 남기는 대신, 대량으로 가입자를 매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8만원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몇몇 판매점에서는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자 중 단 한명도 개통을 못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놓고 SKT, KT, LGU+ 등 이통3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판매점들이 일선 판매점들의 무리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방통위 역시 매번 비슷한 ‘스마트폰 대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이통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판매보조금을 판매점에 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액수가 너무 과한 감이 있다”며 “최근 통신사들이 경쟁 이통사로부터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단통법을 무색케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