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발족선언문 전문.

발 족 선 언 문

온 나라가 무너지는 듯하다. 나라의 근본인 시장에 온갖 부패의 악취가 진동을 한다. 무릇 시장이란 참여자 간의 대등한 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시장참여자 간의 대등한 공정거래가 사라졌다.

그것을 촉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진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심결을 내리는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의 오라를 받고 있다.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절을 맞고 있는 것이다. 반만년 전 우리 조상은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쌀되와 저울을 통일하고 베와 모시의 시장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했으며, 백성들이 서로 속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화인 둥근 구멍이 뚫린 조개 모양의 돈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시장경제의 발달에서 가장 앞선 선진민족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반만년 역사상의 조상의 지혜와 노력을 조롱하고 대기업의 심부름꾼으로 전력을 다한 공정위의 모습은 실로 참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동안 이 나라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기업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불공정계약과 불공정행위가 난무한다. 공생·동반성장해야 할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눈물만 온 나라에 가득할 뿐이다.

오늘 이 장소에 나온 중소기업가와 노동자들은 이 나라 시장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대기업의 부속품을 만들어줄 중소기업들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또한 그 상품을 만들어줄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 약탈하고 ▲강제로 장부를 보고, 약간의 여유라도 있는 중소기업은 납품단가를 후려쳐 쓰러트리고 ▲그마저 없으면 금형을 빼앗아서 다른 업체로 넘기고 ▲설계변경 사업비는 나중에 정산하자며 떼어먹고 ▲판촉행사 하자면서 싼 가격에 납품시키고 제 가격에 팔고 ▲본사 직원 밥값도 절반만 지급하고 ▲장사 잘되자 일방적 계약해지로 쫓아내고 ▲24시간을 뛰어다녀도 가족을 먹여살리기 어려운 단가로 일하게 하고 ▲오른쪽 라인과 왼쪽 라인이 임금이 절반이나 차이가 나는 부당도급계약으로 90%의 국민이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 공정위가 감시의 눈을 부릅떴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온전하게 발전할 리가 없다. 그래서 대기업에는 돈이 쌓이고 나머지에는 돈이 빠져만 나가 가계부채가 아마겟돈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규제혁파를 부르짖는가?

국민의 90%가 불공정한 계약에 바탕을 둔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이 혁파의 대상이 아닌가?

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의 파수꾼이 아니라 대기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동안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위기의 신호가 깜박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회복과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나아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운동의 출발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20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참여자 일동